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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17 개정세법 주요 내용 요약	파 일	없음
	조 회	245 회	작성일	2018-01-23

                             2017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1. 법인세법

1)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기존의 법인세율 과표구간(과표 2억원 이하:10%, 과표 2억원~200억원:20%)에 추가로 과표구간(200억원~3000천억원:22%, 3000억원 초과:25%) 신설함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인상(법인세법제121조의3)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의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됨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신설(법인세법제60조의2)

다음의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임, 즉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는 것임(성실신고확인비용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됨,조특법제126조의6)

➀ 해당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하며,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내국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의 내국법인
※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4)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신설(법인세법제21조의     2)(법인세법시행령제23조)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흐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실제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2018.1.1.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2. 소득세법

1)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종합소득세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구간의 세율을 40%로 적용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42%로 적용함
※201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제104조)

대주주(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한 지분비율이 4% 이상인 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중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율 20%에서 25%로 인상됨
(단,중소기업의 경우는 2019.1.1.부터 시행함)

3) 1세대2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내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가산하여 세율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소득세법 제95조,104조)
※2018.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4)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소득세법제19조)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차량 및 운반구 등을 포함함,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부동산은 제외)을 처분함에 따른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2018.1.1.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인상(소득세법제165조의3)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의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됨
※201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인적용역 등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율을 80%에서 2018.4.1.부터는 70%로 낮추고 2019.1.1.부터는 60%로 낯춤(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1호 및 1호의2)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변동될 수 있음

7)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20억원 이상 사업자에서 15억원 이상사업자로 강화됨(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2018년 수입금액부터 적용 예정

8) 제조업,건설업,숙박업,음식업,상품중개업,운수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10억원 이상 사업자에서 7억5천만원 이상사업자로 강화됨(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2018년 수입금액부터 적용 예정

3. 조세특례제한법

1)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제29조의7)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였음
※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소형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요건 완화(조특법제96조)

기존에는 소형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으로서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세무
서에 사업자등록 및 관할 구청 등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준공공임대주택은75%) 감면하던 것을 2018.1.1.이후 발생
소득부터는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
※2018.1.1.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1)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 10억 초과에서 5억 초과로 강화함(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
※시행령개정(안) 내용이므로 시행시기와 내용은 유동적임

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확대(법인세법제96조제6호,소득세법제119조6호)

그 동안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권이 있게 되어 그 지급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인
적용역 중에서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
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
는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더라도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됨
※현재 한국-인도와의 조세조약에서는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7.1.1.이후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는분부터 적용함

3)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통상의 회수기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등 채권 및 지급기간이 지난 외상매입금등 채무는 자금거래에 포함함)에 적용할 정상이자율 범위 확대

그 동안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적용할 이자율은 제3자간 거래 통
상이자율만 정상이자율로 간주되었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제43조의 당좌대출
이자율(4.6%) 및 통화별 12개월 만기 리보금리에 1.5%를 가산한 이자율 등
도 정상이자율로 간주함
※2017.2.7.이후 자금거래분부터 적용함

5. 부가가치세법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확대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8조,소득세법시행령제211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 기준을 직전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의 합계액
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3억 이상 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 기준을 직전연도의 과세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함
※2019.7.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분부터 적용

		2019년적용 개정세법 주요내용(1차)

		2016.1.1.이후 퇴직자의 퇴직소득산출세액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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