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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지급시 유의사항	파 일	없음
	조 회	4066 회	작성일	2006-01-05

제 목: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1.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로 연봉제의 급여지급방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임원의 경우는 연봉제 방식하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되지 않고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퇴직선급금)으로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근로자의 연봉제 방식에 의한 퇴직금의 경우에도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퇴직금상당액을 매월분할하여 매월분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퇴직선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근로자의 연봉제방식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시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되는 것이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2007개정세법 요약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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