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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13개정세법	파 일	없음
	조 회	2714 회	작성일	2013-02-21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1. 법인세

1)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도 복리후생비로 인정함(법인세법령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즉, 2013년 2월 이후 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함)

2)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보관의무
   법인세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보관하도록 함(법인세법령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즉, 2013년 2월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2. 부가가치세

1)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ㆍ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함(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서식이 제정 되는대로 추후 안내할 예정임

2)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조정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동안 업종별로 10~40%를 적용하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5~30%로 조정함(부가가치세법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터 적용함...즉, 2013년 1기 부터 적용함)

3) 사업자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만 공제가능하던 것을 그 범위를 확대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까지 그 과세기간내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4)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 대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허용 함
  면세대상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공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함...즉,2013년 2월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렇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

5)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도우미, 보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즉,2013년 2월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가능함)

6)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방법 변경

  ① 과세기간의 변경: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기와 2기로 나누지 않고
     1.1부터 12.31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함(2013년부터 적용)
  ②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이 되는 시기 변경...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이 되거나 미달이 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의 1월1일1부터 유형전환이 됨(2013년부터 적용)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부과제도 도입...매년 7월에 예정부과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부함(2013년부터 적용)


3. 소득세

1) 원양어선, 원양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 조정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비과세한도를 인상함(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2)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적용대상 확대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이 월정급여액 1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150만원 이하로, 총급여 20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2500만원 이하로 확대 조정됨(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그동안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초중고등학교의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를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도록 함(201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전자계산서의 전자발급 및 국세청전송규정 신설
    그동안 계산서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전송을 할 수 없었으나 발급일의 다음날 까지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함(2013년 2월 이후 거래분부터 가능함)

3. 조세특례제한법

1)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그동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특정 법률(7개 법률임)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 대해서만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하던 것을 모든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2014 개정세법 주요내용

		영세율첨부서류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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